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, 2023. 2. 23.
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, 2023. 2. 23.
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5년
4. 의정부지법 2005. 7. 14. 선고 2005노704 판결
[의료법위반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564]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5. 서울고법 2001. 5. 17. 선고 2000누3278 판결：상고
[의결처분취소청구][하집2001-1,581]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081, 2000. 9. 18., 인용
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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